2025년04월12일 1번
[중소기업관계법령] 중소기업기본법령상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.
- ③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독립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.
- ④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⑤ 업무 수행의 처리결과를 공표할 경우 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｣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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